로그인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공유하기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신
2
승지
1
서정
1
마당
1
대한중앙
1
바른길
# 변호사 (상위 10)
2
고재술
2
김우찬
1
조기현
1
황선익
1
정갑주
1
신예원
1
김영숙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213, 2019. 7. 23., 각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낚시관리및육성법제12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내수면어업법
농어촌정비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2.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36836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공2017하,210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4-07656, 2015. 2. 24., 인용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3년
4.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2누3443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2년
5. 수원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구합1407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2011년
6. 수원지법 2011. 4. 14. 선고 2010구합15071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694]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